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376		제출연월일 : 2021.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외,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10.26.～10.27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

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90조 및 제91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관계법령>

□「지방자치법」[시행 2022. 1. 13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, 전부개정]

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.

4. 작성자: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박재연